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1월 24일 15시59분
[사설]전북도, 귀농 귀촌 정책 다시 살펴야
농산어촌의 지역소멸이 현실화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무색게 귀농촌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농어촌 학교 역시 인구소멸 노력이 먹히지 않으면서 줄줄이 문 닫을 처지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귀농촌자는 1만9,654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23년에 비해 13%, 2,884명이 줄어든 숫자다. 더구나 이들 귀농촌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는 전북 지역에서 이동한 수치다. 다시 말해 도시 거주자가 농촌 지역 읍·면으로 이사하면서 행정 통계상 귀농촌자로 잡힌 사례였다. 그만큼 타지방에서 도내로 이주한 귀농촌자는 적었다는 뜻이다.
도의회 윤정훈 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 자유발언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귀농촌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적 모순 탓에 귀농자와 귀촌자는 되레 급감하고 있다”라며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주된 요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사업을 꼽았다. 대표적으로는 전북도가 귀농 귀촌 관련 예산을 줄인 게 꼽혔다.
귀농 정책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대출 조건인데 이는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대출 조건이 5년 거치 20년 상환보다 못 하다는 거다.
귀농 귀촌자가 먼저 자부담으로 시설물을 시공해야만 대출을 해주는 농업시설 지원사업·실거래가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공시지가를 기준 삼는 농지 구입비 대출 조건 등도 귀농 귀촌을 막는 이유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심화하는 지역소멸을 귀농 귀촌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귀농 귀촌이 농촌 활력의 한 방편인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저런 정책과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기도 하다. 한데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계속 펼쳐진다면 그 누구도 농촌에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 전북도가 귀농 귀촌의 현실을 제대로 점검하고, 관련 정책사업은 근본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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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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