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1월 27일 17시00분
전북도 '빚폭탄' 터질라
시민사회, 재정개혁 필요성 제기
/정성학 기자
전북자치도가 3년 연속 ‘빚투(빚내서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적자 재정 고착화가 우려됐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해 예산안(이하 기금 제외)은 총 10조1,597억 원대로 올해 본예산 대비 3.21%(3,158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는 4% 수준인 2026년도 명목 성장률 대비 0.79%포인트 낮은 수준, 즉 긴축예산으로 평가된다.
주 요인은 지방세(-1.3%)와 세외수입(-10.1%) 감소가 지목됐다. 덩달아 재정 적자는 지속될 조짐이다.
앞서 역대급 국세결손 사태에 직격탄 맞은 전북도는 지난해 2,330억원, 올해 2,195억 원을 차입한데 이어 내년에 1,610억 원을 더 빌려 쓸 예정이다. 이경우 누적 채무는 6,600억 원대로 커진다.
여기에 지방채 발행액 또한 동기간 3,500억 원대에 이른다. 더욱이 내년의 경우 회계상 채무로 잡히지 않는 기금도 1,110억원 가량을 차입할 계획이다.
이렇다보니 ‘숨겨진 빚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상민 공동운영위원장은 “만성적인 적자재정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데다 고위험 채무 내부화, 여기에 기금 역시 상환 의무를 갖는 차입금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전북의 적자 재정은 한층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단의 구조개혁 조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권을 쥔 도의회의 철저한 검증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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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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