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2월 01일 14시47분
농업소득 월 59만원…농자재값 국가보조
-내년 12월부터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시 그 상승분 지원
국회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의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먼저 첫번째 단계는 원료 수급과 가격동향 점검, 두번째는 원자재 비축물량 공급 확대 검토와 할당관세 적용, 세번째 단계는 한전이나 농협 등 유관기관과 가격인상 완화 협의나 비축물량 공급 조치다.
이 같은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 오름세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농가에 그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그 제조사나 판매사들이 농가 지원책을 노리고 부당한 가격 인상을 못하도록 규제 장치도 마련했다.
규제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격차 지원이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인상 업체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농가의 경영안정을 비롯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대표 발의자인 윤준병(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불합리한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법안은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가 지켜야할 안보산업으로 인정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확보 과정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 계신 농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치 효능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인 같은 당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농해수위 간사 또한 “필수 농자재의 가격 폭등은 농업경영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가 공급망 위험에 따른 농업경영비 폭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농업인들이 불안 없이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제도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비료와 농약 등 문제의 농업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약 28% 치솟았다. 이중에서도 소, 돼지, 닭 배합사료는 35%, 요소비료는 무려 236% 폭등했다.
자연스레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와 함께 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 등까지 맞물려 농가경영은 악화되고 있다. 농도 전북은 한층 더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평균 5,024만여원, 이 가운데 주업인 농업소득은 고작 717만원, 즉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59만 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전체 농가소득 대비 농업소득 비중은 2010년 약 43%에서 2020년 31%로 낮아졌고 2024년의 경우 14%까지 뚝 떨어졌다. 반대로 노동이나 자영업 등 농업외 소득 증가세는 그만큼 가팔랐다.
농가의 생계수단이 더이상 농업이 아니란 의미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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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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