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2월 02일 16시49분
12.3계엄 1년…"내란은 현재 진행형"
-지역사회 내란 청산 시급 한목소리-공공기관 부화행위 진실규명 갈등도
12.3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완전한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덩달아 지방 공공기관들의 부화행위 진실규명을 둘러싼 민·관 갈등 또한 확산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일 입장문을 내고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내란옹호 세력은 여전히 극우 세력에 기대 매일 혐오정치를 확산하고, 정치권을 비롯해 검찰과 법원 곳곳에서 암약한 내란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이 더이상 국민주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국민께서, 전북도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준엄하게 명령하신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헌정질서의 회복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이재명정부의 국정 비전을 전북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결과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년 전 12월 3일, 죽음을 각오하고 내란의 밤에 맞섰던 그때의 심정을 가슴에 새긴 결연한 자세로 전북도민의 부름에 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공무원들의 부역, 또는 부화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도 거듭 제기됐다.
계엄령 발령 직후 청사를 일시 폐쇄한 전북도청과 시·군청, 향토사단인 육군 제35보병사단과 제7공수사단의 움직임 등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북도와 시·군 청사가 폐쇄된 과정이 도민들에게 규명돼야 하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12.3비상계엄을 비판한 것과 별개로 청사 폐쇄를 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계엄사령부 설치나 군병력 동원 여부 등을 둘러싼 의혹도 명명백백 규명돼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도백 후보군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전북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가칭 ‘민주헌정 수호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제2, 제3의 불법 계엄령시 지방 공무원들이 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안이다. 상급기관이 명령하면 기계적으로 따르는 부하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그래야만 또다른 계엄 시도가 있더라도 지방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시대를 열었다면, 이원택은 이를 전북도정으로 확장한 도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민주헌정 수호 조례 제정을 제시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개헌운동본부 또한 지방 공공기관 부화행위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전북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세력 청산의 정당성은 성역없는 조사에서 비롯될 것”이라며 “여야 구분없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지자체들은 일제히 “부하행위는 없었다”며 정면 반박한 채 법적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전북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의 최전선에 섰던 지역으로, 전북도는 그 자긍심과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치선동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요 공무원노조 또한 합동 성명을 통해 “전북도와 14개 시·군 공직자 2만여 명을 ‘내란세력 부역자’로 규정한 허위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며 발끈했다.
이 같은 민·관 갈등은 정부가 공직사회 내 12.3비상계엄 부역자들, 또는 부화행위를 가려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함에 따라 확산할 조짐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2일 TV로 생중계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공직자 중 내란 가담자나 부화행위에 대한 자신 신고를 공개 촉구했다. 자진 신고시 정상 참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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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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