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12월 03일 17시30분
“李,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국힘당 해산 결단하라”
12.3계엄 1년, 지역사회 내란청산 한목소리"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명운 걸어라"
/정성학 기자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란세력 청산과 헌정질서 복원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농민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일 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년이 지난 지금, 내란 핵심 세력은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채 여전히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에 명운을 건 채 보다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구체적으론 내란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등을 요구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녹색연합과 평화와인권연대 등 10여개 단체가 뭉친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또한 성명을 내고 보다 강력한 내란세력 청산 작업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은 퇴진시켰지만,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은 여전히 곳곳에 남겨진 실정”이라며 “제2의 윤석열 세력과 또다른 12.3내란을 막으려면 내란세력의 청산은 물론, 허물어진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시 쌓아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민연대와 익산참여연대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사회대개혁 익산비상행동’도 성명을 통해 “완전한 내란 종식의 시작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며,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헌법 개정으로 마무리돼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윤석열의 불법 내란이 1년이 지났음에도 그 관련자는 단 한사람도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세력들의 적반하장식 망언과 망동이 계속될 지경”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정치권도 한목소릴 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세력 청산은 물론 국힘당 해산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내란 옹호 논란을 일으켜온 조배숙 도당위원장 탄핵도 요구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은 극우라는 마약을 먹고 자라는 민주공화국의 독버섯”이라며 “반드시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전북의 가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중앙의 위협 앞에서 능동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제도를 혁신하는데 선봉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1년이 지난 오늘,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광장은 다시 열려야 한다”며 신속하고 강력한 내란세력 청산을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 또한 성명에서 “현재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당장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도 논평에서 “빛의 혁명이 만든 국민주권, 이제는 전북에서 실현하고 완성해야 한다”며 “시민을 존중하는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기본사회, 일자리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행정으로 지역을 혁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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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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