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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2월 15일 08시32분

[사설]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되나

목표 대비 40% 매립된 새만금
이대통령 "일종의 희망 고문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새만금 매립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주문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은 매립 계획의 현실성을 지적했는데, 현재 40%가량 매립이 진행된 새만금 계획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정치가 표를 의식해 전북도민들에게 실현 불가능한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5GW 발전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 좁은 새만금 구역 내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냐"며 "쪼가리 땅을 모아서 몇 기가와트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잘 안 믿어진다. 지금 그거는 꿈이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오락가락하는 사업 계획과 불투명한 예산 추계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목표 대비 40%만 매립됐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이 정확한 소요 예산을 묻자, 새만금청 실무자는 "구체적 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맨날 바뀐다"며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분명하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전북도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면서 "그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냐"고 진단했다.

민자 유치 계획에 대해서도 "민자로 할 기업이 없으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로 계속 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로 "전북 도민들이 화낼 것 같으니까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후다닥 해치워야지 안갯속으로 또 20~30년 갈 수는 없지 않으냐"며 "고민을 좀 해보자"고 주문했다.

이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희망고문을 끝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제는 정리하라”고 밝히자 전북정치권 내부가 떠들썩한 분위기다. 이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여러 군데서 자료를 봐도 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북정치권을 저격하는 발언으로도 해석됐다.

30년 동안 자기들 표를 위해 새만금을 활용하면서 정작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 없이 여전히 새만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질타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누더기 개발계획에 큰 실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계획 상당수가 계획이 정상 추진되기보다 장밋빛 청사진만 난무해 현실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다. 대통령이 새만금을 정치적 희망고문 사례로 지적했음에도 전북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관할권 분쟁에 정신 없는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정의당은 아예 전면 해수유통과 함께 매립중단을 요구했다.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끝내자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더 신속한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각자의 청사진을 어필했다.

대통령이 장기간 표류해 온 새만금 개발사업을 두고 '희망 고문'에 비유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현실을 인정하고 속도감 있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도민은 거창한 '큰 그림'을 요구한 적이 없다. 국가가 세운 계획을 다른 국책사업처럼 정상 추진해 달라는 것뿐이었다며 어민들의 눈물 위에 조성된 땅인 만큼 이제는 고문을 멈추고 희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정부가 속도를 내준다면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새만금의 성과가 가시화될 아닌가. 어떤 주장이 적용되더라도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 개발은 애초 2004년 완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정권마다 기본계획이 바뀌며 34년 동안 지연돼 왔다. 지난 30년간 새만금 매립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매립된 부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이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어도 이랬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지면 : 2025-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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