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12월 17일 14시59분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 속도
각종 규제 합리화...도시 활력 불어 넣어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다양한 악재로 인해 정비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상한용적률 상향과 층수 제한 완화, 인동간격 완화 등 현실 여건에 맞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동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로 인해 조합원은 사업성 향상으로 분담금 부담을 덜게 되고, 정비구역 인근 지역 주민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층수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최고 17층, 27개 동이었던 사업 시행계획을 최고 29층, 18개 동으로 차폐율을 개선해 주거환경 개선 등 속도를 내게 됐다.
또한 재개발사업에서 상가 쪼개기에 의한 투기로 원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원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을 고시하는 등 제도 개선과 적극적 행정을 추진했다.
재개발사업의 안정성 강화로 전라중 학교와 병무청 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시민강좌 개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등으로 빈번했던 민원과 각종 분쟁이 대폭 줄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 설계와 현대적 주택공급 등 외부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끊임없이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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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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