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2월 25일 15시54분
[기고]1퍼센트 독트린의 추억
세계사에 큰 영향을 남긴 인물 중 하나는 딕 체니 전 미국부통령이다. 미국이 9.11사태를 겪은 뒤,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징 후가 조금만 보여도 바로 때려야 한다는 「1퍼센트 독트린」을 고집한 인물이다. 그의 업 적에 대한 필자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체니 독트린 하에서 일어난 일들 몇 가지를 들어보자. 그는 안보관련 용의자들이 통상 적 법집행의 테두리를 벗어나 고문받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앞세워 미국이 제2차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그 결과로 이라크 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불안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난민이 유럽에 유 입되어 유럽의 반이민 정서가 커져 극우세력이 부상하게 되었다. 그는 테러세력 근거지에 대한 공격을 구실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토록 하였다. 결국 구소련에 이어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동안 수렁에 빠져 헤매다가 꼬리를 내리고 퇴각하는 수모를 겪게 되 었다.
딕 체니는 골수 보수주의자였다. 강성의 신념을 감춘 부드러운 매너로 주요 공직들을 섭렵했다. 제럴드 포드, 조지 H 부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요직을 거쳤고, 하원 야당 원 내대표를 맡기도 했다. 역사에서 공인은 대개 전체 프로필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한 두 가 지 한 일로 평가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온건 중도파는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인물들은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좇아 밀고 나가는 사람들로서, 당시로 보면 극단주의자로 보였던 사람이 많다. 체니는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 데 극단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방향은 아니다.
체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체니는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중시했으나, 트럼프는 자국중심주의를 택하였다. 둘 다 대통령이 더 큰 권한을 가 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공통점이 있지만, 트럼프가 선거결과를 뒤엎으려 한 것을 체니는 달갑지 않게 여겼다.
필자는 2005년 미국 대통령 방 바로 옆에 있는 부통령 방에서 체니를 만났다. 당시 정 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온 직후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 리였다. 체니는 백안관 깊숙이 자리잡고 앉아 외부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고 있었는데, 필 자가 라이스 대학교 교수 시절부터 교분이 있는 전 국무부장관 제임스 베이커 3세의 도움 으로 만든 자리로서 필자가 참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 만남의 성과로 당시 체니의 부 정적 태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6자회담이 재개되었다.
사정을 모르는 당시 한국언론들은 외교당국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라는 중요한 의사일정을 거르고 체니와의 면담에 참석했다고 비판했는데, 필자는 굳 이 해명하지 않았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언론노출을 삼가고, 여유가 있을 때에 언론과 소통한다는 필자 나름대로의 원칙 때문이었다. 사실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필자 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미 정상간 소통을 도운 적이 몇 번 있었으나, 언론이 낌새를 알 아차리고 추적하면 기사가 안 되도록 주요 내용을 누락시켜 따돌리곤 했었다.
면담 중 계속 조는 척하던 체니 부통령은 정동영 장관이 설명을 마치자, 김정일을 지 칭하면서 당신은 그를 믿느냐고 했다. 정장관이 믿든 안 믿든 북한 최고지도자가 뱉 은 말은 정책이다'라고 응수하자, 체니는 한시적으로 대화를 허용할 테니 콘돌리자 라이 스 안보보좌관과 얘기해보라고 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공인이었던 딕 체니 부통령의 서거에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채수찬(경제학자·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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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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