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2월 25일 16시23분
[기고]저출생 문제 해결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명대에 머물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는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력 축소, 국가 부양비 증가, 지역 소멸 가속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기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특히 2030세대가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 폭등 △보육·교육비 부담 △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 △육아를 함께 책임지지 않는 사회적 구조 △노동시간 과다 및 삶의 질 저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저성장, 일자리 감소, 수도권 과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꼽힌다.
과거 한정된 역할만을 강요받았던 여성이 고등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아이는 갖고 싶지만 출산 전후로 직장을 떠나 있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출산을 고민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도 출산율이 하락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매년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경제·복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국가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생 문제는 천 번을 말해도 더함이 없다.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라서 그렇다. 게다가 국가경쟁력과도 맞물려 있다. 인구감소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게다가 저출생 문제로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기인구자들의 고령화 가속은 물론 이들을 대신해줄 대체 인구자들도 찾기 어려워서 출산장려와 청년장려책 등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지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구절벽, 노동절벽이 온다면 국가 경쟁력은 물론 성장 동력을 잃게 된다. 이런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보고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961년 창립 이래 인구의 자질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인구변화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성 평등 관점에서 일·생활균형을 지향하며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임신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정보제공, 상담, 의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육아기부모와 자녀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출생아수와 혼인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주마가편(走馬加鞭)의 기세로 저출생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해본다. /육명진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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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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