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기자 - 2011년 04월 03일 14시41분
김제시 한 개인사찰 전용허가 농지 불법 난립
김제시 죽산면 한 개인사찰에서 절대농지를 무차별적으로 훼손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가 한시적으로라도 전담부서를 가동,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현상을 타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1일 본지 답사결과 사태는 심각에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이날 오전 김제시 죽산면 소재를 지나 마을 진입로를 따라 이어지는 서포리 불당마을을 향해 10여분 정도 달렸을 때, 삼불암이라는 사찰 푯말이 눈에 띄었다.
얼핏 보아도 삼불암 과 연결된 농지안에 작업현장 같은 곳이 보였다.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대량의 보도블럭과 조경에 쓰여질 암석들과 쌓여 있었고 옹벽으로 조성된 담벽락 위에 쓰일 기왓장과 철근, 거푸집, 여느 대형 공사현장과 다를 바 없었다. 최근 공사를 중단한 듯 스산해 보였다. 면적은 5,933㎡(1,700여평)에 달할 정도로 넓었다.
확인 결과, 이곳은 농업진흥(절대농지) 구역인 지목상 논(답)으로 논 주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뒤 옹벽 담벽을 설치하고 조경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익산시 한 현장에서 들여왔다는 폐블럭이 가득 쌓여 있었고 불법적으로 4.5m의 개거덮게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진입로를 사용하는 등 80m에 달하는 옹벽으로 설치된 담벽 또한 농업용 배수로 폭(마루)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설치 돼 있었다.
또 당초 20cm 내외의 터파기의 설계와 달리 준공 후 토사 터파기를 자행하는가 하면 불법적치물과 폐·콘크리트를 무단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김제시는 지난달 말께 시공업자와 논 주인이자 삼불안 주지인 A모씨를 상대로 복구이행을 독촉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원상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당초 목적과 달리 조경목적으로 연꽃을 식재하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공업자 이모씨는 “1억여 원이 휠씬 넘는 공사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취재 후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 철거와 원상복구에 들어갔다. 합법적인 방안을 모색해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 관계자는 “매달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업무가 폭증하다 보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읍.면별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백용규 기자 byg2327@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