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기자 - 2011년 04월 05일 18시51분
김제 개인사찰 불법행위 유감
김제지역 한 개인사찰 불법 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시민들의 비난 거세지고 있다.
김제시 죽산면 불당마을 한 개인사찰. 이곳은 지목상 답(논)이지만 바닥에는 골재가 깔려 있고, 부지 가장자리의 깊게 파인 2곳의 연못에는 조경석으로 둘려있었다.
특히 본지 취재 후 호화스러워 보이는 기와옹벽이 철거되고 있었다.
면적이 6천㎡에 달하는 꽤 넓은 논인 이곳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버젓이 경관조성이 이뤄지고 있었다.
전형적인 불법 농지전용 행위인 것이다.
이곳은 우측에 삼불암이, 사방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어 통행하는 사람들이 적어 눈에는 잘 띄지 않았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격이었다.
특히 덤프트럭업자를 통해 익산시에서 들여왔다는 100여톤 안팎의 적치된 폐·보도블럭의 의문점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익산시에서 폐·보도블럭이 들여져 왔다면 이또한 크나큰 문제다. 당시 공사 내역서상에 폐기물로 명시돼 있었다면 합당하게 폐기물처리를 했어야 옳은데 이처럼 금품을 받고 이 곳 현장에 팔아 넘겼다면 일거양득의 이익을 본 업체또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사찰 한 켠에서는 불법적으로 보이는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었고 원상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였다.
이들 현장의 또 다른 특징은 개발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는 곳에서 형질변경을 자행한 사례들로서 '원천적인 불법'이란 사실이다. 대체로 다른 지역의 경우 일단 정식 허가를 받은 뒤 개발행위 과정에서 일부 초과 형질변경을 하는 게 통례인데, 이들은 준공 이후 광범위한 불법적인 개발행위로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들의 불·편법 행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할 전담 부서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김제시에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백용규 기자 byg2327@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