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1년 07월 21일 16시27분
신협 만들어 돈놀이… 보건소에선 횡령까지
도, 진안군 공무원-가족끼리 10여년째 신용사업 적발진안군 공무원들이 10여년 전 신협을 설립해 임원을 겸직하면서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횡령해 생활비로 쓰거나, 동료 몫의 여비를 빼돌린 직원들도 적발됐다.
전북도는 21일 진안군을 종합 감사한 결과, 군 공무원들이 1998년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신용사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조합원은 공무원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모두 1,400명 정도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신용사업장을 설립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지만 비영리 법인체로 등록돼 현행법상 저촉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사장을 포함해 임원진 12명 모두 현직 군 공무원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현직 공무원들이 금융업을 하는 사업장의 임원을 겸직중인 것은 영리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면 위반했다”며 “현 임원진은 전원 사퇴하고 민간인으로 새로 구성하라”고 통보했다. 또 군청에는 공무 출장계를 내놓고 실제론 신협 임원자격으로 출장을 다닌 사실이 들통난 7명을 문책키로 했다.
공금횡령 사건도 적발됐다. 도는 최근 3년간 자신이 일하는 보건진료소 운영기금 총 1,924만여 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쓴 진료소장 1명을 형사 고발하고 중징계키로 했다. 관리자급 2명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키로 했다. 또다른 기능직 1명은 동료들 몫의 여비 100여만 원으로 명절 선물을 사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돌린 사실이 적발돼 문책받게 됐다.
인사행정도 제멋대로다. 군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교육시간조차 이수하지 못한 2명을 승진시키는가 하면, 기능직 1명을 채용하면서 별다른 사유없이 1급 자격증 소지자는 탈락시키고 3급 자격증을 쥔 응시자를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를 감안해 인력 충원에 신중해야함에도 민선4기 이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총 187명을 채용했다. 도는 관련자 1명을 중징계하고 관리 감독자 2명은 문책키로 했다.
이밖에 현행법을 어긴 채 읍면 설명회를 열어 장학금 1억4,250여만 원을 모금하거나 아토피 프리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맺는 등 위법, 또는 부당행정 총 83건이 적발됐다. 도는 관련 공무원 71명을 문책하고 사업비 94억여 원을 회수하거나 감액 추징키로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