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기자 - 2011년 07월 24일 13시30분
김제시 생활보장 중지 대상 254세대 권리구제
생활보장위원회 복지대상자인 374명 정부 복지지원 혜택 제공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이건식시장)는 지난 22일 생활보장 중지대상자인 254세대(374명)에 대한 권리구제 보장결정으로 정부의 복지지원 혜택을 제공했다.
이날 권리구제된 254세대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복지대상 3,527가구에 대한 확인조사 통보자료에 따라 조사결과 급여감소 959가구, 급여증가 994가구, 변동없음 910가구, 사망 전출 75가구, 589세대는 재산증가와 부양능력있음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관내 중지세대들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과 상담, 서비스연계를 통해 중지자 589세대 중 사실관계 확인 후 가족관계단절, 부양기피, 부양거부로 보호가 필요한 254세대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 결정에 이르게 된 것.
이번 보건복지부의 통보자료에 따라 시 주민복지과는 지난달 초순께 부터 부양능력을 재판정하는 작업을 밤·낮 없는 연장근무로 급여변동과 보장중지 작업을 마무리 했다.
이건식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빈곤한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기초법은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어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기초생활수급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면서 행정력을 동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용규 기자 byg2327@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