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서울=강영희 기자 - 2011년 09월 27일 20시11분
[국정감사파일] 정동영·이강래 국회의원
정동영 “영남대 의료원 노사해결 박근혜 나서라"
이강래 “물가폭탄 주범 한국은행 즉각 사과하라"△정동영 의원 영남대 의료원 노사해결에 박근혜 나서라 일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동영(민주당 전주덕진) 의원은 27일 열린 부산·대구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영남대 의료원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합의와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해 사측이 상시적으로 불이행함으로써 2006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기본적인 과제를 두고 시작된 영남대 의료원의 노사분쟁이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당시 950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75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영남학원은 영남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남대의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남대학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에 청구대학교와 대구대학교를 통합해 설립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의원은 “결국 영남대 의료원의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며, 이에 실질적 운영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평소 국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장해온 박 대표가 그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영남대 의료원의 노동문제를 우선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대구 경북지역의 대표적 노동탄압 사례인 KEC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복수노조시대를 역행하는 포항항운노조 근로자공급사업 불허, 현대자동차 불법사내하도급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조속 해결을 촉구했다.
△이강래 의원, 물가폭탄 주범 한국은행 사과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강래(민주당 남원순창) 의원은 27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물가를 끌어올리며 버블을 키웠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한국경제를 위협했다”며 “물가폭탄의 주범 한국은행이 국민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MB정부는 ‘MB노믹스’를 토대로 수출성과에 의한 거시 경제지표 개선에만 급급하고, 한국은행은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원화 가치의 안정성보다 성장률만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 추구로 환율에 개입해 원화 절하에만 매진해 왔다”며 “대기업과 부자들의 과실이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라는 낙수효과(trickle-down)에 바탕을 뒀지만, 대기업과 부자들의 부는 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양극화만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그동안 시장의 금리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한 원화를 유지하기 위해 낮은 이자율을 유지해왔다”며 “이자율 하락에 따라 외국 자본이 유출되고 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기업에 더 많은 특혜(법인세 감면)를 제공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이자율을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이어졌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았으며 국가경쟁력은 자연스럽게 하락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물가안정과 통화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은행은 방향을 잃어버렸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반적인 경제계획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