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유상근 기자 - 2012년 08월 20일 19시59분
군산, 무등록 불법차량 운행 논란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 차량 등록안돼민원제기…“법규정무시처사”군산시가 각종축제 행사장에 배치한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이 무등록 불법차량인 것으로 민원이 제기되 논란이 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2012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유원지 등 군산을 찾는 방문객의 편위와 위생을 위해 예산 7,200만원을 들여 이동식 트레일러화장실을 구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차량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차량이라는 점이다.
지난 4월 군산 새만금 축제 때부터 운행을 시작한 이동식 화장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5조(등록)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군산시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것.
H사를 운영 중인 C모씨는 "일반시민이 트레일러 차량을 등록도 하지 않고 운행하면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불법운행을 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않고 운행한다"면서 "군산시의회 시의원들이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임대 하지말고 차라리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결을 위하고 군산시 이미지를 위해 구입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운행해야 하지 않느냐"며 "트레일러 화장실차량 관련법도 모르면서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군산시 담당 공무원은 "다른 1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반면, 국토해양부의 담당주무관은 "지방단체장 직권의로 임시운행증을 발급받아 전시용으로 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산시 차량등록 사업소 역시 "이동식 트레일러 화장실은 견인차에 의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련법에 의해 자동차 재작증과 안전필증이 없이는 임시운행증은 발급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담당공무원은 국토해양부에 이와관련해 유권해석을 서면질의 해놓은 상태다./군산=유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