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4월 01일 14시51분
[특별기고] 지역고용위기극복, 사업주훈련으로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군산시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2018년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되었다. 지정기간은 1년 연장되어 오는 4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12월 31일까지로 다시 연장된 것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정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아직 군산시의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사업주라면 누구나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을 확장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싶을 것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신규 고용 창출이 어렵다면 기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유익한 제도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사업주훈련’)이 있다.
‘사업주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주훈련은 사업주가 직원교육을 실시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첫째, 비용에 대한 고민이다. 교육에 대한 열의는 있더라도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는 사업주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훈련 제도를 이용한다면 훈련비용과 숙식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고용보험)를 토대로 계산이 되지만, 아무리 적게 내는 기업이라도 최대 5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즉,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직원을 교육시키면서 1년에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고민이다. 사업주훈련은 교양이나 취미 관련 교육은 불가능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모두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규모 기업일수록 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다면 누구나 강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만약 기업에서 훈련과정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행정 처리에 부담이 느껴진다면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받은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한다면 임금의 일부도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군산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금년이 사업주훈련을 진행하기에 좋은 해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연간 훈련비 한도가 개산보험료의 300%까지 올라간다.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훈련할 경우 훈련비를 타지역 소재 사업장보다 15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 직무법정훈련을 진행할 경우에 타지역 소재 사업장은 지원 기준 금액의 50%만 지급 가능하지만, 군산 소재 사업장은 100% 지급된다. 기업 자체적인 훈련이 어려워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진행하더라도 타지역 소재 사업장은 훈련비 중 일부를 기업 자체에서 부담하여야 하지만, 군산 소재 사업장은 기업 자체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훈련하기에 용이하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2년이 넘었지만 사업주훈련 혜택을 받은 기업은 많지 않다. 2019년 한 해 동안 군산 소재 사업장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업장은 634개이다. 군산 소재 사업장이 3만 9천여 개인 것을 생각하면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오는 9월 15일까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군산시 소재 사업장과 똑같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에 사업주들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업주훈련으로 직원역량 강화에 힘쓴다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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