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4월 05일 13시48분
[월요아침]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 「공개공지」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자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와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절실/김상근(부동산학 박사,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연구교수)
공개공지는 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해 1991년 5월 건축법 도입으로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물을 건축할 때 대지면적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방된 공적 공간이다.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조경기준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나무로 식재해야 하고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과 휴식공간조성을 위한 긴의자, 파고라,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다. 이와 같이 공개공지의 법제화는 공적인 비용 투입 없이 공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점검과 건물 소유주의 관리 부재로 건축 후 불법전용과 방치, 출입 차단, 안내판 미설치 등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열린공간, 도심속의 휴식공간으로 실질적인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사례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의 공개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도시환경의 질적 측면과 시민생활의 편의적 측면에서 그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식별성(안내판 설치 여부), 접근성(위치와 장애물 여부), 편리성(편의시설 설치 및 개수), 개방성(이용불편 여부), 관리성(시설물 파손 및 타 용도 사용 여부) 등 5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첫 번째, 식별성에 관한 조사 결과로 전체 조사대상인 119곳 중 98곳(82%)이 공개공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안내판(안내도 포함)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1개소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공개공지의 개념과 존재, 휴식공간으로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공지의 적극적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공개공지가 건물 전면에 위치해야 보행의 편리, 경관, 휴식 등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공하는데 접근성 면에서 조사 결과, 46곳(38%)만이 건물의 정면에 위치하고 73곳(62%)은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 위치하여 접근성 면에서 공개공지의 공적 역할이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이용 활성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편리성 면에서는 벤치, 파고라, 조명시설 등 공개공지 내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26곳(22%)에 달했다.
네 번째, 관리성 면에서는 주차장, 임대업체의 영업공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어 공개공지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분양 목적의 건축물인 상업용 빌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이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91년 법제화로 인해 공개공지의 양적 수준이 확보되었으나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공공 공간보다 건축조건의 완화를 목적으로 법률적인 기준에 맞춰 획일적인 조성에 치중한 결과 활발히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제도의 시행이 지속적이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절실하며 건물주의 관점에서 유지·관리에 실천 가능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공지가 원래 취지대로 도심 속의 휴식 및 열린 공간으로 이용하려면 다음의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첫째, 공개공지 안내판의 상태 점검과 설치가 절실하다. 건축법과 건축조례는 안내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규격(가로 50㎝ 이상 × 세로 100㎝ 이상)까지 제시하고 있다. 경실련의 실태조사 결과처럼 서울의 조사대상 중 82%가 설치되지 않았고 충남 천안은 대상 건물 중 96%가 설치되지 않았다. 지자체별 상황도 심각하리라 예상된다. 법으로 규정한 열린공간, 휴게공간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누리고 이용할 수 있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안내 및 홍보 등 실질적인 관리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건물주는 훼손되거나 제거된 안내판을 조속히 교체 및 재설치를 해야하고 행정기관은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지속가능한 공개공지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둘째, 공개공지를 건축물의 건물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건축의 설계·시공 시 전면에 배치하려는 건축주의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전면에 배치는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시야에 쉽게 들어오고 접근성도 용이하여 공적 공간으로서 활발한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 공개공지 내부의 편의시설 보수 및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22%가 편의시설 미설치로 나타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건물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긴의자, 조명시설, 차광파고라, 자판기, 조명시설 등 편의성을 도모할 시설의 보완이 절실하다. 지자체가 건물주에 시설지원과 더불어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넷째,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 건축조례에는 공개공지에 관해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건물주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공개공지의 이용실태와 유지·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현실적인 지역의 행정 여건이나 환경 등을 고려해 공개공지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공개공지를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과 천안시 등을 롤모델 삼아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조례제정으로 건물주에 대한 지원과 의무를 다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이용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겠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표방하는 전주시가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개 공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 공개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지원과 관리감독을 병행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시민들의 열린 공간인 공개공지를 시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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