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6월 02일 17시27분
[사설]소각장 갈등, 이해당사자 합의로 풀었다.
“고창군과 반대하는 주민, 갈등전문가 참여해공론화협의체 구성한게 성공요인”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던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공론화 협의회의 최종합의로 타결됐다는 소식이다.
고창군 공론화협의회는 지난 1일 고창군청에서 협의회 위원과 유기상 군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 결과 설명과 합의서 전달식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이어 온 소각시설 설치 갈등이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 되면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최초 공론화 모범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단무지공장, 김치공장을 지으려해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게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세태에 당사자인 주민들이 흔쾌하게 합의하는 쾌거를 이룬 셈이다. 더구나 생활페기물 소각장은 다른 공공 인프라에 비해서도 주민반발이 가장 큰 시설이다.
이런 시설을 짓는데 주민합의를 이끌어냈다니 지자체와 주민, 참여한 전문가 모두에게 박수와 함께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고창에서 배우자’며 벌써부터 전국에서 문의가 잇달고 있다니 뿌듯하기까지 하다.
소각장 건설 합의과정은 의외로 단순하다. 시설을 추진한 고창군과 반대하는 주민, 갈등전문가 참여하는 공론화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성공요인이다. 이 시설은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주민이 핵심이다. 고창군이 나서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오염방지와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주민들 역시 고창군의 의지를 설명 듣고 자신들의 걱정과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실제 협의체 구성을 보면 갈등전문가 3명, 군민대표, 아산지역 주민대표, 주변지역 주민대표 각각 2명씩, 고창군수가 위임한 환경시설사업소장 등 10명으로 구성돼있다. 한마디로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사가 배제됐다는 점이다. 특정한 목적, 혹은 확고한 반대의지를 가진 외부인사가 개입하지 않는 협의체인 셈이다. 다른 지자체, 유사한 갈등사례에 이번 사례가 표본이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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