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8월 03일 17시16분
[사설] 장점마을 손해배상, 사과하고 속히 임하라
“주민들, 15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두 지자체, 절차와 득실 따져 한심”
집단 암발병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해온 익산 함라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57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집단 암발병의 원인이 된 비료공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집단 암 발병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된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연초박, 즉 담뱃잎 찌꺼기를 무려 17년여 동안 불법가공해 왔으나 두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주민들은 본안소송에 앞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을 냈다. 전북도는 당장 주민들이 제기한 민사조정에 응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 입장을 고려한다면 일단 민사조정에 응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측과 “배상한다면 통상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배상금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 요구액이 너무 많아 본안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맞서는 때문이라고 한다.
주민고통을 고려해 조정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정해야 하는 현실적 판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장점마을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행정절차와 이해를 따지기 전에 통렬한 반성과 사죄가 앞서야 한다. 이미 비료공장의 불법과 행정기관의 관리부실이 드러났음에도 암으로 숨지고, 고통 받아온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사죄도 하지 않은 게 두 지자체다. 물고기가 숨지고, 숨도 쉴수 없을만큼 고통스럽다는 호소에도 귀막았던 지자체다.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무려 15명의 주민이 숨지고, 15명의 또 다른 주민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170명이 넘는 주민들의 악몽과도 같은 세월을 무엇으로도 보상하고, 위로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정부가 나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식 사과했다고 하지만 두 지자체의 책임이 앞서야 하는 이유다.한데도 주민들의 민사조정 요구에 절차와 득실을 따지고 있다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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