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09월 21일 16시17분
말은 달리지 않아도, 불법사설경마는 계속된다
경마중단 이후 합법경마 배팅은 0건, 불법경마 단속 실적은 1,600여건정운천 의원, 온라인마권발매를 합법화할 필요성도 있어
국회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올해 2월 23일 이후 마사회의 경마는 중단되었으나 불법 단속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경마 중단 이후 8월 6일까지의 불법경마 단속 실적은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1,589건, 불법경마현장 단속 건수는 3건, 사법처리 인원은 128명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경마를 통해 배팅이 이뤄지고 있는 일본 등 해외 영상과 해외 경마 배당률 정보를 활용해 불법사설사이트 운영 및 배팅을 계속해서 이어온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불법사이트는 한국경마와 해외경마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경마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외정보를 활용해 운영이 지속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 3,572억원과 비슷한 6조 8,898억원이며, 이로 인한 조세포탈 규모도 1조 1,0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사회의 경기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로의 이탈까지 이루어져 불법사설경마가 더욱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온라인마권발매를 합법화해 합법경마 고객을 불법사설경마로 빠지지 않게 하는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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