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15일 17시13분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나몰라'
식품연구원과 출판산업진흥원은 전북출신 전무해
"균형발전 역행처사, 권고 수준인 법규정 개정해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지역인재, 즉 전북출신 채용률은 법정 목표치는커녕 전국 평균조차 밑돌았고 몇몇 기관은 아예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송갑석(광주서구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6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정규직은 총 1,042명, 이 가운데 전북출신은 14.2%(148명)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해 목표 비율(21%)보다 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15.4%)과 비교해도 1.2%포인트 낮았다.
문제의 목표 비율을 지킨 사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29.1%) 단 1곳에 불과했다.
반대로 국토정보공사(17.8%), 국민연금(16.1%), 전기안전공사(7.2%) 등 다른 기관들은 모두 이를 어겼다. 특히, 식품연구원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전북출신 입사자가 전무했다.
전국적으론 부산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1.7%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이는 목표 비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대구(24.2%)와 경북혁신도시(21.0%)도 목표치를 충족했다.
반면, 충북(19.7%), 광주전남(17.0%), 경남(15.5%), 울산(10.2%), 강원(9.2%), 제주혁신도시(9.2%)는 전북처럼 목표 비율을 밑돌았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법제화된지 4년차가 됐지만 그 실행방법을 규정한 시행령은 여전히 ‘(그) 비율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됐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해당 기관장들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청년층 출향행렬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018년 도입됐다.
목표 비율은 첫 해 18%를 시작해 매년 3%씩 상향해 오는 2022년 최고 30%까지 끌어올리도록 됐다. 최근 국회에선 그 목표치를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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