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15일 18시44분
"새만금권 지자체 '광역 특별시'로 통합하자"
새만금청 주최 행정체계 설정방안 토론회에서 제기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 통합 필요성 공론화
새만금만 떼낸 새만금시 설립 등 다양한 의견 쏟아져
15일 새만금개발청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방조제 준공 10주년 기념 릴레이 심포지엄’에 참가한 방청객들이 토론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제공= 새만금개발청
말많고 탈많은 새만금권 지자체를 가칭 ‘새만금 광역 특별자치시’란 이름으로 통합했으면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이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뒤엉켜 십수년째 법정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분할 다툼을 종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안 중 하나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15일 새만금개발청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새만금방조제 준공 10주년 기념 릴레이 심포지엄’ 주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새만금 지역 미래 행정체계 구상’이란 발제문을 통해 새만금권 통합 불가피성을 집중 설파했다. 새만금권 지자체간 분쟁을 억제하고 내부개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구체적으론 4단계 통합론을 제시했다. 1단계는 전라북도 출장소나 새만금지역 관할조합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2단계는 새만금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행정구역 신설, 3단계는 인접한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과 통합하는 통합시, 마지막 4단계는 광역특별자치시 설치를 제안했다.
토론자들 또한 그 필요성을 놓고서 대부분 공감대를 표했다. 다만, 그 방법론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자론 남궁근 새만금정책포럼 위원장,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장, 정정화 강원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 토론자는 전라북도에서 새만금권을 떼내는 형태의 광역 특별자치단체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종-대전 등 전국 곳곳의 광역 자치단체와 특별 자치단체간 통합론이 불붙은 것을 고려하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란 지적이다.
그 대안으로 가칭 ‘새만금시’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새만금만 일반 시 단위 자치단체로 독립시키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토론자들은 전라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 행정체계 신설 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해 주목받기도 했다. 새만금권 광역 특별자치시, 또는 새만금시를 만든다면 현 새만금권 지자체들이 강력히 반발할 게 뻔하다는 진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들의 고견을 정책적으로 참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수영 기획조정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새만금 지역 행정체계 설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논란이 새만금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고 바랬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다양한 주제로 다음달 19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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