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0월 19일 13시36분
[아침발걸음]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피해자가 위험한 충동이나 위협적인 환경에서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그때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이 떠올려지고 꿈을 자주 꾸게 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제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제가 가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해요.” 이외에도 피해자들은 다양하게 고통을 호소하며 후회감과 함께 삶에 대한 절망감을 가지기도 한다.
아동 강간 상해범인 조두순이 살던 곳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은 피해자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며,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피해자와 가족은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대책을 세우며 이중 삼중 고충을 겪고 있다. 이렇듯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기도 하는데 특히 가해자의 근황을 뉴스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더욱 분개하기도 한다. 이들이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과 만나면서 수치감과 함께 위축되기도 한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피해자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겪는 충격, 분노로 우울,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러한 정서 반응은 아동기에 경험한 사건일수록 당사자와 가족의 정서적 강도는 더욱 강하다. 더군다나 어린 아동은 자신보다 연장자이거나 체구가 큰 사람이 접근해 오면, 위협감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항할 힘조차 내기 어렵다. 반면, 평소 아는 사람이라면, 친근감을 느끼고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상상조차 어렵다.
가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되었거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의견을 무시당하고 인권침해의 경험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성적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적 감수성은 성적 차이나 성별의 차이, 그리고 나이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인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지각이나 정서로 인해 타인과 다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 중에는 자신의 지각이나 정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는 의견을 묻거나 허락받지 않은 채 자신의 만족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인 조두순 출소에 관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재범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지만, 성폭력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에게는 5년간 신상공개와 7년간 전자발찌 부착 외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장착된 전자팔찌를 착용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 2개월 전부터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피해자는 사건 이후로도 과도한 불안을 느끼거나 수치감, 죄책감을 수시로 느끼기 때문에 보호자는 늘 피해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으며 안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유는 외상에 노출된 아동이 보호와 지지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존재한다면, 대상 관계의 부재보다 회복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함께 견뎌주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피해자가 위험한 충동이나 위협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둘째, 안전한 사회환경을 구축하여 피해자가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표현 기술을 발달시킨다. 셋째, 피해자가 경험한 기억 조각들을 모두 찾아서 정리하고 통합시킨다. 넷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어놓은 인지적 사고와 정서를 통합하고, 세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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