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20일 17시10분
농민 공익수당 확대 어디까지
도, 농가에 이어 양봉과 어가도 연 60만원 지급농민단체, 모든 농민에게 연 120만원 지급 촉구
도의회, 22~23일 그 처리방향 결정키로 해 주목
농수산인의 공익적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 공로를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상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
농민 공익수당 확대 여부를 놓고 전북도와 농민단체간 다툼이 1년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22일 농산업경제위원회를 열어 농민 공익수당 확대 여부를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관련 조례안은 전북도와 농민단체측이 제출한 2건이 발의된 상태다.
전북도안은 현재 ‘농가(임업 포함)’로 제한된 지급 대상에 ‘어가’와 ‘양봉농가’를 새로 포함했다. 지급액은 종전과 같은 농가당 연 60만 원이 책정됐다.
이경우 전체 수혜자는 지금보다 약 3,000농가가 늘어난 총 10만5,000여농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급액 또한 약 30억원 늘어난 총 631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에맞선 농민단체안은 그 지급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으로 규정했다. 지급액도 지금보다 2배 많은 연 120만 원을 제시했다.
이대로라면 전체 수혜자는 현재보다 2배 가량 많은 총 21만9,000명 정도, 지급액은 4배 이상 늘어난 총 2,63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북도측은 난감한 표정이다.
논란의 공익수당은 전액 지방비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도와 14개 시·군청이 분담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은 없다. 자칫 지방재정난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다.
농민단체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 그 수당이 너무 적다는 반발이다. 이마저도 농민 개개인이 아닌 농가당 지원이란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농과 전여농 등은 지난 19일 도청 앞에서 항의성 나락 야적시위를 벌인데 이어, 농민단체안이 통과할 때까지 무기한 밤샘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또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열쇠’를 쥔 농산업경제위는 22일 그 처리방안을 결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안과 농민단체안 중 어느 안을 처리할 것인지, 또는 두안 모두 병합해 심사할 것인지 등이 관심사다.
최종 가부는 23일 열릴 10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때 결정된다.
김철수(정읍1) 농산업경제위원장은 “최근 전체 위원 간담회를 두차례 가졌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따라서 상임위 개최 직전(22일 오전) 한차례 더 간담회를 열어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의견을 모아 결심할 것”이라며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민 공익수당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호와 농촌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도내 첫 공익수당은 지난달(2020년도분) 지급됐고, 광역시도 단위 지급은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