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22일 13시41분
“코로나 위기는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도시와 지역간 구조나 역할 재조정해야만 감염병 파동 극복행정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기회로 삼아야
대선 정국에 묻히지 않도록 연내 여야합의 도출하는게 중요
■조동용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펜데믹 사태는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며 삶의 전반을 바꾸고 있다.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접촉과 이동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원격의 언택트 시대를 살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으로 얘기한다. 정치 영역에서는 대규모 청중동원, 토론회, 간담회가 사라질 것이고 경제면에서는 대형 오프라인 마트보다 온라인 전자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명절 문화도 달라졌다. 추석 명절에는 ‘따뜻한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을 자제함으로써 대규모 이동이 사라졌다. 대중문화 영역 또한 ‘나훈아 콘서트’, 각종 스포츠의 무관중 경기와 같이 언택트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다행히 K-방역의 효과로 우리 전라북도는 비교적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위기는 전국이 고루 발전하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 도는 전북만의 특색을 살려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는 보건적, 경제적으로도 대도시 집중화가 전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극명히 드러난 사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8월 말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중심으로 2차 코로나19 대유행 시작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다. 바이러스가 최초로 발병한 인구 800만의 중국 우한, 확진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선 일본 도쿄, 봉쇄 조치가 내려졌던 세계 최대 도시 뉴욕, 그리고 지난 9일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부분 봉쇄된 스페인 마드리드 등 코로나19는 인구 밀집지인 대도시를 위협하고 있다.
대도시의 붕괴 사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도시와 지역의 인구, 기관 등의 구조나 역할 재조정은 필수적이다.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 업무를 볼 수 있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다소 포기하고라도 보다 안전한 비도시 지역, 또는 지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는 지방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전북의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면에서 수도권 집중화 억제나 국가균형발전도 필연처럼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토부의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혁신도시 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인구와 기업 입주를 유인해 지방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발전동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전염병 취약의 문제와 더불어 국가 불균형 문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에 있어서 주요 원인이다.
수도권의 여론도 수도권을 글로벌 수도로 부각시킬 대안만 있다면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효과를 제고하려면 전향적인 기업 인센티브 등처럼 민간기업 입주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것 같은데, 앞으로 활동계획은?
무엇보다 도내 정치권과 집행부가 파트너십을 갖는 게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 집행부의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행정수도 이전 등에 묻혀 속도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 대선 정국에 돌입하게 되면 이전 논의가 후퇴할 수도 있다.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 합의를 연내 마무리해야 순조로운 사업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총리실과 중앙 정치권을 방문해 우리 전라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모범이 될만한 타 지역 혁신도시를 찾아가 우리 지역보다 나은 점을 벤치마킹해 우리 지역 유치활동에 도움을 주겠다.
구체적으론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분석 및 토론,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지역 내 파급효과 분석, 중앙 정치권 및 전북도와 연대한 공공기관 유치활동, 해외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 또는 지역사회에 제안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인구의 유출이 20대 청년층에 집중돼 안타깝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는 지방의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단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 도에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하는 것은 인구소멸 위험을 막고 전라북도의 정주여건을 내실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지역과 중앙 정치권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전라북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선점하고,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 등과 같은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전북도의회는 동료 의원들의 지혜와 도민들의 열망을 모아 돈과 사람이 모이는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관련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 조동용 도의원
군산대를 나와 전북대와 원광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도시공학 전문가이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 노무현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원, 문재인 대통령 중앙 선대본 분권특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한 시민운동가이자 지방분권에 해박한 정치인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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