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0월 22일 14시35분
[사설]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과 대책 절실하다
전북 무주, 충남 금산 등 4개 지역 주민 간담회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 선보상·후정산 주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지난 여름 용담댐 방류로 수해를 입은 무주지역 피해 현장을 찾았다. 이날 방문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인 용담댐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올여름 수해 원인으로 지목된 댐 방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8월 초 용담댐 무단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정부가 선보상을 하고 후정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위원들이 용담댐 방류 피해 지역인 무주군 부남면을 찾아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안호영·윤준병 위원 등 14명의 위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찾아 용담댐을 둘러보고 운영 상황 등을 청취한 후 무주군 부남면 체육공원 피해발생 시점과 규모 등 현황을 확인하고 부남면 다목적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지역 전북 무주, 충남 금산, 충북 영동, 옥천군 등 4개 군 피해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만수위를 넘어선 용담댐이 초당 최고 2900여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면서 무주와 금산, 옥천지역의 11개면에서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ha가 침수됐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비롯,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 보상·후 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용담댐~대청댐 영향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주장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농토를 벗 삼고 농작물을 자식 삼아 하루하루를 버텼던 주민들을 헤아린 보상과 대책”이라며 “모든 절차들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이 돼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8월 8일 만수위를 넘어선 용담댐이 초당 최고 2,900여 톤 이상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금강하류지역 11개면에서 191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680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관계 기관들은 아직도 ‘하늘 탓’ 만하면서 피해 수습을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의 보상과 대책이 절실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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