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1월 23일 17시24분
안호영 의원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위한 법안 개정 약속
민주당 중앙당 정책 홍보 유튜브 씀 출연환노위 간사로서 특수형태 고용노동근로자 보호 강조
안 의원은 23일 민주당 정책 홍보 유튜브 채널인 ‘씀’에 출연해 노웅래 최고위원과 함께 전국민 고용노동 보험 및 산재 보험 적용이 실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이날 “실업, 장애, 보건, 질병, 사망 등 국민이 살다보면 직면 하는 사회적 위험 요소가 많다”고 운을 뗀 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험인데 전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금 근로자만 가입하고 혜택을 보는 형태는 현재 변화하는 시대상과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고용 형태가 늘어나고 있고 특수 형태 고용직, 즉 특고 종사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5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다수는 특수형태 고용자”라며 “이번에 추경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지원금이 지원되긴 했으나 1회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특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20대 국회 환노위에서도 고용노동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특수형태 근로자 범위가 넓어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문화 예술인 부분만 고용노동법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최선을 다해 야당을 설득,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국민 고용노동법 적용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특고 노동자 가운데 85%, 일자리위원회 대국민 인식조사에선 고용노동보험 미가입자 72%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며 “약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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