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11월 24일 16시17분
전주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25개 기관서 제공된 총 8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토대로 확인조사 진행 후 조치수급자격과 급여 변동 있는 가구의 경우 사전안내문 발송해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할 것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2개 복지사업 수혜대상자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25개 기관에서 제공된 총 8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토대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과 급여 변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 먼저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뒤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사실 확인과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 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보장비용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긴급복지 등 공적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웃돕기나 민간기관 서비스 등을 적극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적정성 제고와 공정한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연 2회에 걸쳐 실시돼 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재산사항에 변동이 큰 1,493건을 중심으로 하반기에만 진행하게 됐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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