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1월 26일 13시32분
[노동법 Q&A] 갑자기 회사가 파산하면 체불 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금채권보장제도, 생계 보장적 차원에서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Q: 재석씨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문을 닫고 회사를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앞길이 막막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는 것도 심란한데 그동안 3개월이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폐업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한 재석씨 걱정이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 등을 받을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재석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가 경영악화 등으로 문을 닫아도 재직하던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먼저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기업의 파산,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 노동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생계 보장적 차원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체당금 제도는 일반 체당금 제도와 소액 체당금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제도는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급 사유와 사업주 기준 및 노동자의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일반 체당금은 다음의 수습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이 되는데요. 첫번째, 기업의 도산입니다. 기업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 혹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이 되었음을 인정(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 도산이 있음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 받는 경우 일반 체당금의 지급 사유가 됩니다.
두번째, 체당금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기업이어야 하고,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된 기업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도산, 파산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전∼3년 이내 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체당금의 지급액은 노동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서 체불된 금액으로 노동자의 나이에 따라 최대 2,100만(임금 660만 원∼1,050만 원, 퇴직금 660만 원∼1,0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어 소액 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 파산하지 않아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장이 가동 중이라도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범위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가 소액 체당금 제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즉,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 등을 받아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보다 쉽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와 노동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를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소액 체당금도 퇴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 체당금의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금년도에는 총 상한액을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 체당금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8월 24일부터는 팩스나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게 되므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액 체당금의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7월 22일∼8월 10일)하고,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퇴직 노동자에게만 지원되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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