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11월 26일 16시28분
5년 전 일 화풀이로 술 취해 볼라드 깨부순 50대
전주지법 2형사부는 26일 공용물을 망치로 부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등으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6개월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12시13분께 전주 덕진구 한 횡단보도 앞 볼라드를 망치로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년 전 ‘볼라드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이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낮에 망치로 볼라드를 깨고 반복적으로 식대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 등은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공용물이 원상복구 됐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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