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김종일 - 2020년 11월 30일 16시50분
한전 전북본부, 공사입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사망사고 등 조건 맞지 않는 업체 제재없이 입찰 참가 시켜현행법상 중대한 위해 가한자 부정당업자로 명시-입찰 제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탈락해야하는 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
A업체 감싸기에 일부 전기공사업체들 `반발'
한국전력 전북본부가 입찰 조건에 부합한 A업체를 공사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가계약법과 적격심사기준 등에 사망사고가 있는 업체는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다 사망사고로 안전사고 벌점을 받았음에도 적격심사 1순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30일 도내 전기공사업계에 다르면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2일 추정가격 7,132만원 규모의 ‘2021년 전북본부 직할 고압B 공사’를 발주했다.
지난 11일 해당 공사에 대한 개찰을 실시한 결과 사망사고를 일으킨 A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에 올랐다.
하지만 사망사고로 국가계약법과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A업체가 1순위에 오르자 도내 일부 전기공사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A업체는 지난 8월 20일 한전 고창지사 관내 고수D/L 신재생연계 계통보강공사 시공중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감전사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3항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한전의 배전공사 전문회사 적격심사기준 의 5항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한전 발주공사 시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업체는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는 “한전이 발주한 공사에서 사망사고를 낸 업체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3항 부정당업자 제재와 한전 배전공사 전문회사 적격심사기준 의 5항에 의거해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로 감점을 받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A업체는 이번 2021년 전북본부 직할 고압B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당연히 탈락돼야 하는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A업체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1순위에 오른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전 전북본부의 심사 과정을 의심했다.
이어 “만일 한전 전북본부가 이를 바로잡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계약중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하고 또한 한전 본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사망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와의 계약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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