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공현철·양정선 - 2021년 01월 19일 17시17분
이상직 도운 전주시의원 3명 의원직 상실 위기... 의회 뒤숭숭
검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에 당선무효형 구형이미숙 부의장 징역 1년6개월, 박형배·정섬길 각각 500만원, 200만원 벌금
해당 시의원들 혐의 부인, 지역 법조계는 “의원직 상실 가능성 크다”고 분석
시의회 관계자 “의회 분위기 썰렁, 정당공천제 폐해... 동료의원들도 씁쓸”
시의회 동료의원들은 충성경쟁을 불러온 정당공천제의 폐해라고 지적하면서도 또 다른 불똥이 튈까 경계하고 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미숙, 박형배 시의원은 이상직 예비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투표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토록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 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 의원과 정책‧상황실장을 맡은 박 의원이 깊숙이 개입 또는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각각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유세단‧경선운동을 담당했던 정섬길 시의원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선거구민 약 95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해당 의원들은 신분과 사건 배경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캠프 내 직책‧역할 등을 수행하지 않았고, 거짓응답 유도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재판부 결정이 남았지만 유죄로 인정 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며 “권리당원 중복투표 유도는 투표 조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의원직이 위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상직 의원이 유죄를 받는다면 이들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정 의원은 실행 행위 정도가 약해 의원직 유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3선 의원인 이 의원은 현재 전주시의회 11대 후반기 부의장이다. 2선인 박 의원과 초선 정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해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에 열린다. 검찰이 요구한 형량이 받아들여져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선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구형 차체가 워낙 높게 나와 시의회 분위기가 말도 못하게 썰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공천을 받기 위한 후보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나친 충성경쟁을 불러온 정당공천제의 폐해”라며 “동료의원들도 동요는 하고 있지만 불똥이 튈까 언행을 조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현철·양정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