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2월 07일 13시28분
[월요아침]도시재생사업의 정책변화와 전북의 도시재생 고찰
정부의 움직임을 잘 간파하고 준비하여 국가지원사업을 도내 각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한 서울 32만 호의 규모는 분당 신도시의 3배이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비슷한 엄청난 규모이다. 물량면에서 뿐만 아니라 건설기간 속도도 기존 평균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분양으로 저렴한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위주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자 계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민간참여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힘썼다. 이번 발표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이였고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계획 발표는 상반기 중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 중에서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과 도시재생 인정제도 확대방안을 사업에 반영하여 진행한다. 정부가 2020년부터 3가지(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신사업내용을 담아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진행속도가 더디고 예산집행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주민의 피부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 혁신지구제도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공원 등),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주거·상업·산업 등 지역맞춤형 거점을 조성하고 공적임대주택 및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 내몰림이 없는 재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첫째 사례로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는 천안역 뉴딜사업지(‘17선정, 중심시가지형) 내에 위치하고 있고 총 사업면적은 약 1.5만㎡, 총 사업비는 약 1,886억원이다. 천안역과 연결되어 있어 집객 및 성장기반이 우수하고 부지확보(천안시, 코레일 소유)를 통한 사업의 빠른 추진이 기대되며 인근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높다. 천안시, 코레일, LH,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로 구미 제1국가산단에 위치한 섬유공장(민간소유)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면적은 약 2.7만㎡, 총 사업비는 약 2,090억원이다. 노후산단의 특징인 단지 내 지원시설용지를 재생사업을 통해 공급하고 공단 내 낙후된 뿌리산업(금형산업) 지원과 신산업(키즈테크) 육성,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생인프라를 구축하며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재생공장’ 조성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공공주도 공급대책도 앞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언급한 바와 같이 진행될 것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수급방안(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이 대거(연간 120여 곳) 마련되리라 짐작되는 부분이다. 공공이 지구단위 주택정비를 추진하여 도시재생 지구 내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제한적 수용방식(주민 2/3동의) 적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의제 및 기반시설, 생활SOC 설치 국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각 지자체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선정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전북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잘 간파하고 준비하여 대대적인 국가지원사업을 전북 도내 각 지자체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과 구성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도시재생 사업지(총 401곳, 186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인데 우리 전북도 전문인력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방공사인 전북개발공사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에 대한 대응방안과 세부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할 별도의 도시재생 전담부서 신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북은 스스로 호남의 그늘을 벗어나 공평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되어 지혜와 과감한 결단을 다 함께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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