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5월 20일 14시41분
특혜 의혹 새만금 태양광 '삐거덕'
입찰사,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민간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새만금청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말썽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에 법정 다툼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규명해달라며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은 오창환(전북대 교수)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조동용(전북도의원), 나인권(전북도의원), 최훈열(전북도의원),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종주(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 고영조(새만금도민회의 대표), 최영규(노사발전재단 전북위원), 손경미(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직대) 등 모두 9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과 수질오염 우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새만금청은 그 개선 노력은커녕 전북도민을 대표한 민간위원들을 무시한 채 독단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새만금청장은 즉각 대 도민 사과와 함께 문제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만금청은 민관협의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제3기 민간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등 안하무인으로 치닫고 있다”며 “새만금청장은 즉시 전북도민 앞에 사죄하고 민관협의회를 신속히 정상화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선 문제의 사업은 더이상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만금청장에 대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간위원들은 사법당국을 향해 수사를 공개 촉구해왔다. 최근 입찰사 중 하나인 A컨소시엄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문제의 사업은 국가적 관심사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하나로, 300㎿급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도록 계획된 첫 사업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시비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끌시끌 한 상태다.
우선, 문제의 사업권을 따낸 특수목적법인(SPC), 즉 새만금쏠라파워사 설립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 회사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벌이 손잡고 만들었다. 석연치 않은 대목은 새만금쏠라파워 설립일은 2019년 1월, 그 투자자이자 2대 주주인 현대글로벌 지분 참여는 같은해 2월인데, 현대글로벌이란 회사가 설립된 것은 이보다 2개월 가량 늦은 같은해 4월로 파악됐다. 한마디로 당시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 현대글로벌이란 회사가 새만금쏠라파워 2대 주주가 된 셈이다.
민간위원들은 환경훼손 우려가 큰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수상 태양광 구조물을 권장해온 점도 문제삼았다.
당초 FRP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돌아선 배경 또한 주목했다. 민간위원들은 이또한 그 설계자이자 특허 소유자인 특정인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만금청 직원과 사업자측 임직원들이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까지 들통나 특혜 의혹에 불을 지폈다.
새만금청은 즉각 “대학 선후배와 전 직장 동료 등 지인들간 사교 모임인데다 그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해명 했지만, 민간위원들은 “위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인허가권자와 사업자간 모임 자체가 옳은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라며 의문시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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