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0월 14일 18시29분
신영대 의원, “학생출원 해마다 감소”
학생들의 특허출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가 동기부여 감소 원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은 14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학생출원은 2016년 4,076건에서 2020년 3,180건으로 20% 감소한 반면 여성출원은 같은 기간 동안 2016년 35,906건에서 2020년 55,795건으로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성발명진흥사업이 여성 대상 지식재산권교육, 생활발명발굴 등의 여성발명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면서 해당 특허출원이 더욱 활성화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반면 학생 특허출원은 여성과 달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2013년부터 특허출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한 것인데, 특허청은 이를 학생출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참신하고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학생들의 창의성이 특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도 각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특히 “활동의 폭을 넓혀야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만큼 학생들의 활동무대를 넓혀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교육기본법에 특허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국회 차원에서 입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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