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0월 21일 18시25분
“농신보 운용배수 17.1배 기금 운용 빨간불”
법정운용배수(20배) 초과 시 보증 기준 강화로 농어민 피해 우려기금 건전성 확보 위해 정부출연금 확대 필요
정운천 의원, ”농신보 적정운용배수 내 기금운용을 위해 정부출연금 확보 노력“
운용배수란 농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대비 대출 보증잔액의 비율로서 기금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는 수치를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 “농신보 운용배수는 2018년 9.7배로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한 적정운용배수(12.5배) 이내에서 운용이 됐으나, 2019년에는 보증잔액과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도 15.4배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농어민 피해를 우려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농신보 보증잔액은 16조 1,117억원으로 운용배수는 16.7배로 계속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21년 운용배수는 17.1배(보증잔액 16조 8,200억원)로 법정운용배수인 20배에 근접할 전망이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하고 금융지원이 어려운 농어민들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때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정부출연금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농신보의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환수가 계속됨에 따라 2017년 1조 9,357억원에서 2018년 1조 5,306억원, 2019년 1조 449억원, 2020년 9,847억원, 2021년(p)은 9,830억원으로 4년만에 1조원 가량 감소했고, 대위변제와 보증잔액이 증가하면서 운용배수가 17.1배까지 치솟았다.
농신보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를 초과하게 되면 보증여력 감소에 따른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조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농어업법인이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운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냉해피해, 장마, 폭우 등 자연재난까지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농신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만큼, 기금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운용배수 이내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지원, 청장년 귀농인 증가 등으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신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운용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회에서 정부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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