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1월 10일 17시58분
악취, 인구정책, 용담댐… 도의회 행감 도마위
끊이지 않는 악취처감 민원, 단속강화 및 정책 마련 촉구인구 180만명 추락, 순수 외부인구 유입 우수정책 절실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 검토 평가해야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전주6) 의원은 악취저감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악취저감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악취발생 사업장의 단속 강화뿐 아니라 근본적인 악취발생 제거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혁신도시에서 운영 중인 악취모니터단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연(전주11) 위원장은 악취 관련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악취민원이 증가하는 원인 파악과 적법한 행정절차와 기준을 통한 허가 시행을 통해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김대오(익산1) 의원은 대표적인 악취발생 원인으로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을 돕기위해 배치된 자원관리도우미의 권한 한계를 언급하고 주민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활성화를 요구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지난 8월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체결하여 만경강의 유량 확보기반을 마련했으나 연말에 만료되는 만경강 하천수의 공업용수 사용 재연장이 불가하게 된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경강 생태용수 지원을 위한 용담댐의 효율적인 운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승우(군산4)위원장은 “사랑의 그린PC 접수 건수(423건)에 비해 보급 대수(212대)가 부족하다”며 “시군, 공공기관과 적극 소통하여 중고PC 무상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무선인터넷 접근 환경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성경찬(고창1) 의원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인구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난 3월 전북인구 180만이 무너진 이후 매월 천명이상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순수 외부인구 유입을 위한 우수정책 연구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10년 이상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역사랑기부제’등 대안이 될 수 있는 폭넓은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중앙에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의탁(무주) 의원은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이 의무적으로 시군에 배분되어 시군에서는 배분된 예산을 소비하는 형태로 전락했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실용성 없는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이나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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