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1월 25일 17시14분
새해 전북도 살림살이 '갑론을박'
막바지 다다른 2022년도 예산 상임위 심사 논란예술단체 운영비, 위법 단체 보조금 타당성 쟁점화
여행객 보조금 지급, 출퇴근 버스 운영비 등도 도마
위드 코로나 관련 사업비는 증액 필요성 제기돼 눈길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제공= 전북도
#문패#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새해 살림살이용 예산이 ‘방만’ 하다는 지적이 꼬리 물었다.
2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2022년도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 같은 문제가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
우선, 민간단체인 전북예총과 전북민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내년에는 임직원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적립금까지 포함해 지원하겠다는 게 화를 키웠다. 논란의 운영비 보조금은 각각 1억 원과 3,600만 원이 세워졌다.
최찬욱 의원(전주10)은 이를 문제삼아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적립금까지 포함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른 분야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재고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무용협회도 마찬가지다.
무용협회는 지난 7월 전북도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그 사업비 일부를 되돌려받아 단체 운영비로 쓴 사실이 적발돼 말썽난바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보조금 2,300만 원을 편성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보조금법 위반 단체에 고정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면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페널티를 부과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전북 한달 여행하기 프로그램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문제의 사업은 장기체류 여행객을 유치해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자는 취지로 꾸며졌다. 그러나 실제론 짧게는 7일, 길게는 20일만 숙박하면 1박에 최대 5만 원씩 지원하도록 꾸며져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됐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당초 취지와 달리 단순한 숙박 여행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된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빈차에 가깝게 운행하는 도청 출퇴근 버스도 예산낭비 사례로 지목됐다.
현재 전북도는 전주 거주자용 본청행 출퇴근 버스만도 자차 2대와 임차 4대 등 모두 6대를 운행하고 있다. 내년도 운영비는 6,900만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그 이용자는 하루 평균 대당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운영비 대비 이용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며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반대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사업비는 증액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 끌었다.
대표적인 사례론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이 꼽혔다.
앞서 전북도는 올해 4억 원을 편성해 전액 폐업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비는 2억 원만 편성해 반토막 났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이를 문제삼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올해 편성한 사업비를 다 집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사업비를 50%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재산정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시설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자금 지원액 상향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생회복자금은 국가 차원의 손실보상이 너무 적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추가 보상 성격으로, 당초 전북도는 유흥업소, 음식점, PC방, 종교시설 등에게 각각 70만 원씩 지원하겠다며 총 525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의회에선 최소 10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우 타 지방에 비해 매출액이 적다보니 이를 기준삼은 국가보상 또한 너무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그 보상금 또한 타 지방과 엇비슷한 수준이 되려면 100만원 가량은 지원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각 상임위에선 다양한 문제로 삭감과 증액 필요성이 교차하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상임위 심사는 오는 28일까지 예정됐고 29일부턴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 상정 처리는 다음달 13일로 예고됐다.
한편, 새해 전북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9조1,013억 원이 제출된 상태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3.8% 늘어난 규모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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