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1월 25일 18시13분
자치단체장직 인수위도 허용
내년 6월 지방선거 첫 적용내년 6.1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은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인수위는 광역 시장과 도지사는 20명 이내, 기초 시장 군수 구청장은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또, 당선 결정 직후 곧바로 인수위를 설치할 수 있고 임기 시작 후 20일 이내 운영할 수 있다. 그 기능은 지자체 조직, 기능, 예산 파악은 물론 정책기조 설정 등이 가능하다.
그동안 인수위는 대통령이나 시·도 교육감 당선인만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지자체장들도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를 꾸릴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25일 지자체들이 참고할만한 그 지방조례안도 제시한 채 관심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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