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5월 22일 14시04분
[특별기고]한미동맹과 경제안보·기술안보
미대통령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일 만인 20일에 입국하여 이박삼일 방문일정을 마쳤다. 바이든은 2001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하였을 때, DJ의 넥타이를 보고 “그런 멋진 넥타이를 매면 나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농담하자 즉각 서로 넥타이를 바꿔 맸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 덕분에 바이든은 대통령에 당선되어 한국을 방문하였다.
미대통령 방문 시, 공식행사 전에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을 만난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위상도 올랐고, 미국으로서도 챙겨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바이든도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이고 떠나는 날은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을 만났다. 이렇듯 한미동맹에서 경제안보‧기술안보가 군사안보 이상으로 중요시되는 것이다.
원래 미국은 유럽각국의 이민으로부터 시작된 다인종의 용광로이다. 이러한 초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가 유지되고 세계최강대국인 G0으로서 유지되는 메카니즘은 완벽한 민주주의 시스템과 철저히 “돈”에 의한 사회 조절시스템이다.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와 최고의 자본주의로 사회를 다스리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2차대전 후에 경제파트너로 삼은 나라가 무조건 항복국인 일본과 독일이다. 말 잘 듣고 기술 좋고 성실근면하기 때문이다. 예로 미국이 발명한 트랜지스터를 일본은 이를 이용하여 라디오‧TV를 만들어 세계의 돈을 긁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1970년 이후 일본‧독일의 갑작스러운 경제부상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진주만침공‧이오지마옥쇄 악몽과 독일군의 잔인함이 되살아나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환율을 두 배로 올려 현재의 일본과 독일의 경제가 된 것이다. 현재 일본과 독일의 전자산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편 플라자 합의 10년 전인 1974년에 한미합작회사인 한국반도체가 창립되었다. 이는 삼성반도체의 모체가 되어 현재 한국경제발전의 견인이 되었다. 이 여세를 몰아 2003년도에는 대한민국의 1인당GDP가 대만 1인당GDP를 추월한다. 1990년경에 대만은 싼 물가에 경공업을 위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 이에 놀란 대만은 타도(打倒)대한민국의 기치를 걸고 미국‧대만‧일본을 묶는 반도체삼각동맹으로 부단히 노력하여 19년만인 올해 1인당GDP가 3만6000달러로 3만4990달러의 한국을 앞지르기 시작한다. 2016년 차이잉원 총통 취임 후에 미‧중관계 흐름을 대만에 최적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경제에게 미치는 좋은 예이다.
사실 반도체에 관한 모든 원천기술은 미국이 가졌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주도하고, 반도체 제조기계는 네덜란드, 그리고 위탁생산 파운드리는 대한민국과 대만이 분업하는 체제이다. 그러면 왜 미국은 미국내에서 메모리‧비메모리를 생산하지 못하고 대만과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게 하는가? 현재의 단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원천 모특허와 부가가치분야인 설계는 미본토에서 하고 생산 등은 해외에서 하는 분업의 형태인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와 대만은 국부로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시스템이다.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뒤쳐지면 어떻게 되나? 대표적으로 1인당GDP 4만 달러에서 정체하고 있는 잃어버린 일본처럼 된다. 이탈리아는 1990년경에 수많은 명품과 피아트자동차로 당시 1인당GDP가 4만 달러를 넘었으나 현재에는 3만1000달러로 우리나라에도 뒤지고 있다. 영국‧프랑스 등도 다 같은 처지이다. 이에 EU에서도 반도체개발에 공동대처하고 있으나 너무 늦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바이든의 방한에 예전에 사용하던 군사안보‧군사동맹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경제안보‧기술안보‧반도체안보 등을 내세운 반도체 내재화를 통하여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와 가치공유협력을 내세운 경제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차제에 이 기술동맹이 주관자로서 세계 반도체에 더 나가서 자동차배터리, AI무인자동차, 태양광기술 그리고 바이오기술까지 퍼스트무버(First Mover)와 트렌드세터(Trend Setter)가 되어 세계기술과 경제를 선도하는 최적기가 왔음은 물론이다.
이를 위하여 윤석열 정부는 현재의 틀을 과감히 깨트리는 혁신적인 반도체진작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욕심 같아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짓는 P3공정을 새만금에 지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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