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7월 03일 13시41분
[사설]전주 부동산 거래 쉽지 않아
부동산 규제지역 17곳 해제, 尹정부 첫 규제 지역 해제규제 해제 거론됐다 포함 안된 전주 "역차별 받아" 울상
지난달 30일 정부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전국 17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윤석열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며 부동산 규제개혁의 첫발을 뗐다. 다만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주택시장이 여전히 민감하다"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철폐'보다는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 것 같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 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는 조정지역을 해제했다. 이로써 전날까지 각각 49개와 112개이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43개와 101개로 줄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 세종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부산, 광주, 울산, 전북, 포항 등의 지역들도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다. 전북 전주와 울산과 경기도 파주 등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은 실망감이 크다. 최근들어 집값이 재차 오르고 있는 전북 전주, 창원 의창, 창원 성산구 역시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는 빠졌다. 수도권 역시 규제지역이 유지된다. 경기도 시흥, 화성 등은 집값 하락 상위 지역에 들어가지만 역시 집값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한꺼번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시장의 기대심리나 주택구매 수요 등을 자극하는 부담을 짊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이번 주정심에서는 광범위한 해제보다는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핀셋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대출·세제·청약 뿐만 아니라 거래 과정(자금조달계획서), 정비사업 등에서의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거래 활성화를 위해 풀어주기에는 국지적 시장 불안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아서다. 시장에서는 대구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에 비해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최근 정부에서 시행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의 규제 완화 정책과 더불어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다. 그러나 전주에선 재출여건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없어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집값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빠지고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 추세인데 규제지역 해제가 되지 않았다. 서울 등 주변 지역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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