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3년 04월 23일 13시46분
[사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수명 연장 안된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 잘못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역행은 곤란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전남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1차 회의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 위원은 그동안 수차례 한수원과 정부에 이들 사안에 대해 영광군민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대위는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추진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대해 △군민 반대 분위기 조성 △한수원 본사 항의 집회 △산업부와 국회 항의 방문 등 영광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탄소중립전북행동 등 대표자들이 20일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들어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0 여년 동안 고창과 부안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온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는 등 과거처럼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발전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북도의회 한정수 탄소중립특별위원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유남희 공동대표, 탄소중립전북행동 김진태 상임대표 등 7개 기관단체 대표자들은 20일 도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국가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재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동안 한빛원전은 품질위조 부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말썽난 짝퉁부품 사건과 모두 260여 개에 달하는 방호벽 공극 발견 파문 등 크고 작은 논란 속에 가동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면서 접경지인 고창과 부안 일원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발의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 제37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한빛원전 1,2호기는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폐로대상으로 선정,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돌연 폐로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한빛원전 1,2호기는 가짜부품 사건, 원자로 제어봉 낙하사건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미 노후화 된 원전임에도 국가에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국가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장 가동이 결정됐다. 박의원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을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결정되는 원자력발전 관련 법들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