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3년 05월 08일 17시20분
"지방소멸 대응기금 줘도 못써"
-첫해 사업안 83% 기금 집행률 밑바닥-사업 지연과 기금 축소 등 악순환 우려
-실효성 담보할 수 있는 특단 대책 필요
도내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줘도 잘 못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소멸위기 극복사업을 둘러싼 기대치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보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전북도는 8일 각계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에서 개최한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진단 결과를 내놨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지원한 첫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실적과 개선점을 살펴보고 그 보완책을 마련해 차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분석결과 도내 시·군이 추진해온 사업안은 모두 59건, 이 가운데 49건(83%)은 문제의 기금 집행률이 3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의 농어촌 상수도 물복지 확대사업, 남원시와 장수군의 생태힐링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정읍시와 김제시 등 10개 시·군이 펼쳐온 지역품은 대학 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주 요인은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점 등이 지목됐다. 자연스레 기금을 다 못쓰고 이듬해로 넘기는 이월 사업도 적지않았다.
이대로라면 신속한 사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셈이다. 차기 정부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받아 타 지방보다 기금을 적게 받는 등의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도내 사업안은 하나같이 그 완성도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채워졌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도내 시·군이 제안한 첫해 사업안은 모두 정부평가에서 전체 5개 등급(A~E) 중 B·C등급을 받는데 그쳐 타 지방보다 적은 기금을 배분받은 상태다.
이조차 B등급은 익산시(3건), 무주군(6건), 순창군(7건) 뿐이었다. 나머지 시·군 사업안은 모두 C등급으로 평가됐다.
전북도측은 이를 문제삼아 기금 집행률 제고와 실효성 높은 사업안 발굴 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들 또한 한목소릴 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은 “지방이 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게 바람직스럽지만 중앙부처의 평가계획이나 성과분석 체계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 또한 요구되고 있는만큼 지자체들은 그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예술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대응기금을 지원받으려면 행정안전부 평가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그에 적합한 사업안을 발굴하는데 집중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김두규 우석대학교 교수는 “사업안이 너무 많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않은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동연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사업의 실효성을 거둬질 수 있는 특정 거점을 지정해 집중 투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고견을 모아 차기 사업안 발굴에 참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수도권 쏠림과 초저출산 상황이 맞물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내실 있고 체감도 높은 기금사업을 발굴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첫 배분된 소멸위기 대응기금은 향후 10년간 총 10조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광역 시·도청 15곳과 기초 시·군·구청 107곳, 이 가운데 전북은 전북도청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곳, 그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을 포함해 모두 11개 시·군청이다.
배분금은 전북도청 560억 원과 11개 시·군청 1,498억원 등 모두 2,058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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