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3년 05월 22일 14시52분
"무의촌 근무자-비인기과 의사 양성하라"
-도의회, 국립 의학대학원 설립 촉구-정부의 일반의대 확대 움직임 비판
-"일반의보다 공공의 양성 더 시급"
정부가 전국 지방도시 의료공백 해결책 중 하나이자 전북 현안인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면서 일반 의과대 정원은 늘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이병철 위원장과 위원, 공공의대유치지원특위 이정린 위원장과 위원들은 22일 도의회에서 대정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몇몇 언론 보도와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문제가 어느정도 가닥잡힌 것 아니냐는 판단이 섰다”며 “의사단체 반대론에 발목잡혀 표류중인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일반 의과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일반 의과대 정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의학전문대학원부터 설립해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온국민이 체감하기도 했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한 지방도시 입장에선 일반 의사를 늘리는 것 보다 의료인력 자체가 없는 무의촌에서 근무할 의사, 소아과나 응급의료과 등 비인기 과목 진료를 맡아줄 전문의를 양성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얘기다. 일반 의과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한들 이 같은 무의촌이나 비인기 과목 진료공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도의원들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반 의과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다르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라며 반대론을 경계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필수 의료인력 양성은 물론 고질적인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며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비 장학생을 선발해 일정기간 전국 무의촌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도록 됐다. 캠퍼스는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하도록 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 확산되면서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늘고 수도권 원정진료마저 꼬리 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2017~21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전북도민만도 약 106만명, 즉 한 해 평균 22만 명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파동 직후 그 증가세는 일시 주춤했지만,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연간 4,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특히, 전체 수도권 원정진료자 70% 가량이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아닌 이른바 동네병원(1·2차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방은 기초적인 의료자원 자체가 부족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크지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실정이지만 2020년 6월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계 법안들은 하나같이 상임위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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