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3년 07월 03일 18시29분
세계 최고 인구 GDP 수도권 집중 해소, 특별자치도가 답
이기우 교수 “획기적인 지방분권, 폭넓은 활동영역과 자기 책임성 보장으로 조직권 계획권 선도해야”지방 정주 요건 개선, 교육특구 제도 제안, 지방의회 입법권, 경찰자치권 강화 과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집중도 51.8%, 일자리 49.7%. 인구 역시 2020년 기준 수도권 2596만, 비수도권 2,582만명으로 역전된지 오래다.
세계 최고 수준인 수도권 집중형 경제지표 속 지역 갈등 역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초광역정부 구성이 어려운 지역에 획기적인 분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자치분권 정책포럼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향과 과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한 상생협력 협약 이후 가진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특별자치도의 지향점과 균형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민기 제주대 교수는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특별지방정부 협력’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특별자치제도 모델정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험 공유를 통해 특별자치 학습 역량을 향상하고 주민과 공공 부문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와 협업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기우 교수는 “초광역 지방정부, 즉 메가시티의 제도적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특별자치도가 논의되고 있지만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조직권, 계획권 등 포괄적인 지방분권을 선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국가가 폭넓은 활동역역과 자기책임성 보장으로 지역발전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특별자치도가 도전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기회발전 특구제, 교육자유특구를 제안 설명했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 경찰 자치권 강화 등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어 김중석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오정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장,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등 국내 분권·균형발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가졌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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