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3년 07월 16일 15시27분
"국기원, 태권도 성지 무주로 이전하라"
태권도원 활성화 대책 촉구농약 등록제 허점 보완요구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도의원들이 서울에 있는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을 태권도 성지인 무주로 이전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농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농약 등록제의 허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7월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정부, 대국회 결의안 3건을 긴급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우선, 도의회는 무주 태권도원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선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며 그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비 지원을 요구했다.
앞서 전북도는 문제의 용역비를 2024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만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등 관련 단체들도 무주 이전을 촉구했다.
대표 발의자인 윤정훈 의원(무주)은 “국기원 없는 태권도의 성지는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고 국기원 없이 태권도원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태권도 관련 단체 이전과 신설 등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허점을 문제삼아 보완책을 촉구했다.
PLS는 소비자의 건강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제도란 지지여론 속에 도입됐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몇몇 작물의 경우 허용된 농약 종류가 너무 적거나 전무한 탓에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방제효과 또한 기존 약제보다 떨어지는 것이 적지않다는 점도 문제란 지적이다.
대표적인 작물로는 레몬, 체리, 토종다래 등이 지목됐다. 특히, 잎과 종실(과실)을 모두 먹는 들깨와 고추 등은 한층 더 심각했다.
예를 들자면 PLS에 등록된 ‘몬카트’라는 약제의 경우 들깻잎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들깨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즉, 문제의 약제를 사용한다면 들깻잎은 판매할 수 있지만 들깨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 의원(장수)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며 PLS제도를 도입한 것은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농업 현장에서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개선대책 또한 시급하다”며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안심할 수 있는 PLS 등록 약제를 신속히 확대하는 한편, 사용 가능한 약제 종류가 적은 품목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운영중인 자체 시험 후 직권 등록제도를 보다 확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즉각적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0년 가까이 전기료와 합산해 징수하던 수신료를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급작스레 변경한 것은 현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 수신료 징수방법은 공론화를 거쳐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이 아닌 방송법 개정(국회 의결)을 통해 이뤄져 한다는 주장이다.
대표 발의자인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이를 문제삼아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 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언론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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