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3년 07월 26일 15시31분
특례권 주면 인구 10%·총생산 53% 늘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토론회-개발촉진과 권한이양 등 당위성 설파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지역내총생산(GRDP)은 53% 증가하고 인구 또한 10%가량 늘면서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다.
단,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대로된 특례 권한이 주어졌을 때란 단서조항이 달렸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26일 정운천 국민의힘 전 전북도당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 주제 발제자로 나서 내년 1월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패는 특별법 개정작업, 즉 특별자치도에 어떤 특례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줄 것인지에 달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전북도가 정부에 건의한 특례안은 대략 1,000건,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안상 법조문은 현재 232개로 조정된 상태다.
여기에는 전주권 제3금융도시 지정 개발, 새만금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개발, 동부권 산악관광특구 지정 개발, 전북판 카이스트(KAIST)와 같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안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안이 포함됐다. 이를 촉진할 각종 조세 감면안과 개발규제 완화안 또한 담겼다.
아울러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비자 발급권 이양, 만성적인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국립대 정원 조정권 이양, 지방의회 원구성 방법은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겠다는 전북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권 이양 등 각종 중앙권한 지방 이양안도 채워졌다.
민 단장은 이 같은 요구안이 충족된다면 현재(2021년 기준) 55조 원대에 불과한 전북 GRDP는 2040년에 29조4,000억원(53%) 가량 늘어난 약 84조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반대라면 과거 산업연구원이 예측한 수준인 68조 원대에 머물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인구 또한 마찬가지로 잘 풀린다면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년 전과 비슷한 200만명 회복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다. 구체적으론 잘된다면 현재(2022년 기준) 177만 명에 불과한 인구 수는 17만명(10%) 가량 증가한 총 194만명, 안된다면 통계청이 과거에 전망한대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총 160만 명선까지 곤두박질 칠 것 같다고 예상됐다.
민 단장은 이순신 장군의 어록인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즉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말을 인용한 채 “한 때 전북은 국가 식량을 책임지는 생산기지로써 주목받았고 전북 또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농지를 사수해왔지만 현재는 가장 가난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연구위원,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도 한목소릴 냈다. 이들은 각각 지금보다 과감한 생명산업 육성정책, 외국인 이민장려 정책, 지역활력 전략 등이 시급하다며 그 당위성을 설파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또한 이를놓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민들의 희망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해 부처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 부처, 도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초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여당측 주최자인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전북이 호남권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자권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뿐 아니라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야당측 공동 주최자인 한병도 의원도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은 정치적,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여야,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상향식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만큼 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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