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3년 10월 23일 17시50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국립의전원 설립 지역 정치권 에너지 결집
-특자도법 전부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결의안 전북도의회 발표-의대 정원 증원 능사 아냐, 공공의전원 설립 약속 이행하라 촉구
-전북도의회 지역 현안 해결 의제 설정 및 주도 적극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선 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에너지를 결집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예산 증액 등 중앙 정치권의 활동에 더해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각종 이슈를 큰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은 23일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의원은 “전라북도는 광역시 부재와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끊임없는 역차별로 산업구조는 악화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놓여 있다”고 전제한 후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으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라북도가 차별의 역사를 겪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회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12월 본회의 통과가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날 도의회 이정린(남원1) 부의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신설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며, 남원 국립의전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이날 제404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핵심과제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공식화했으나 의료인력 확충안에는 국립의전원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어 남원 국립의전원의 설립을 기다려온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남원 국립의전원은 기존의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한 사안”임을 다시한번 밝히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미 정부에 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 인력 확충안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하여 선결 처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랜 시간 지체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강태창, 이정린 도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원상 복원을 위해 전날부터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가진 단식할동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강, 이 의원의 단식은 25일까지 지속되며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데 대해 항의 삭발식을 가진 데 현재까지 31명의 도의원이 49일째 릴레이 단식투쟁을 전개중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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