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27일 15시15분
"소멸위기 확산, 소잃고 외양간 고칠라"
도-시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대책회의집행률 재고 및 전략적 투자방안 숙의
준비 부족 등에 첫 기금 50% 이월위기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도내 지자체들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제때, 제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머릴 맞댔다.
막대한 기금을 손에 쥐여줘도 준비 소홀, 늑장 행정, 악성 민원 등에 발목잡혀 전체 절반 가까이 못쓰고 있는 실정, 즉 자칫 소잃고 외양간 고치게 생긴 탓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올해 첫 인구활력추진단 소통회의를 갖고 그 대책이 뭔지 숙의했다.
이날 소통회의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그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11개 시·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도의회,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관계기관에서 모두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측은 새롭게 바뀐 2025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방식을 소개한 채 그에 따른 지자체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주문했다.
전북연구원 또한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각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계획과 일선 청년활동가와 연계 필요성 등을 설파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기금 투자방법과 신속한 집행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각 지자체의 투자계획 완성도와 전년도 집행률 등에 따라 그 기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다.
최 부지사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의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며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기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그 집행률 또한 높여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행자위·고창1) 도의원은 “지난해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조례를 발의한 후 도와 시·군이 상호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의 인구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작년부터 배분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인구감소지역과 그 관심지역 총 89곳에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도록 됐다.
도내에선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과 그 광역 지자체인 전북자치도를 포함해 모두 12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자로 꼽혔다. 하지만 첫 배분된 문제의 2022~23년도분 기금 집행률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평균 50%에 불과했다.
전체 2,058억원 중 1,035억 원을 사용한 게 전부였다. 지자체별론 도와 장수군은 100% 가까운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정읍시와 남원시 등 10개 시·군은 평균 25%에 불과했다.
줘도 못쓴 기금이 그만큼 많았다. 덩달아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도의회 등에선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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