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쿠폰, 쓸 곳이 없어…농촌 또 소외 안된다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약 4,400억 원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4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채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경우 도내 골목상권에는 약 4,400억 원대에 달하는 소비쿠폰이 풀릴 것으로 전북자치도는 내다봤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전담 TF는 사업총괄, 집행관리, 현장대응, 행정지원, 언론대응반으로 구성돼 각 반별로 지급 대상자 검증, 상품권 확보, 홍보 전략 등을 총괄한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전북도민 173만 631명이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명부는 검증 절차를 거쳐 16일 이후 확정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원된다.

단, 소득별 맞춤형 지원방침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인 경우 3만원, 이 가운데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된다. 이 가운데 지자체 분담금은 당초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돼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민생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국민주권 정부 출범과 그 첫 추경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놓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지만 상권이 열악한 농촌에서는 기대 이면에 실망의 분위기도 감지됐다. 사용처가 지역화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돼 대부분 농협이 사용처에서 빠지면서 면(面) 단위 지역에서는 사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농협 외 마땅한 사용처가 없는 면 단위 농촌의 현실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쿠폰이 허공에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떠올랐다.

정부도 열악한 농촌 현실을 감안해 동종의 민간 매장이 없는 면 내 농협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소에선 쿠폰을 쓸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구멍가게 수준이라도 관련 가게가 단 한곳만 있으면 농협은 제외된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지금이라도 사용처를 현실에 맞게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전국 1,100여 면(面) 중 90% 이상이 사실상 하나로마트 외에는 대체 사용처가 없거나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다. 농촌 고령자 다수는 읍내 하나로마트 외에는 마땅한 이동수단조차 없어 사용처 제한은 곧 쿠폰 실효성 박탈과 같다. 정부는 단순한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지역 실태를 반영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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